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마지노선을 ‘27일 오전’으로 예고했다. 이때까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와 보고를 당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28일) 본회의를 또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토했던 30일 본회의보다 이틀 앞당겨 신속하게 한 대행 탄핵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하고 같은날 발의하려다 이를 유보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 이은 총리 탄핵이 자칫 ‘과도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론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권고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에선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앞서 한 대행은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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